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고, ②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③ 그 행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