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기본적 · 기능적 형태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기본적 · 기능적 형태는 주로 제품이 가지는 물리적 기능이나 구조적 요구에 의해 형성되는 디자인입니다. 이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기능적 형태는 창작자의 독창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성 평가에 있어 주의깊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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