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디자인권 침해의 여부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관련규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