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이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성, 출원자와 선사용상표 권리자 간의 교섭 여부, 상표 출원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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