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의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 등 사용 태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 의장적으로만 사용되어 출처 표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