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실)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 사실 또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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