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관련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