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법리가 적용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적용됩니다. 특히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고객의 인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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