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며,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설정됩니다. 특히,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필수적인 사항만으로 기재되며, 등록실용신안은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그 각 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합된 기술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