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변경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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