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검사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을 접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를 중요시해야 하며, 이때 주의가 집중되는 주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에서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