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및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