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이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이유'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약당사국에서 상표권을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나 상표권자가 상표를 포기하였던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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