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의 정의는 무엇인가?

저작권법에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정범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와 미래의 침해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범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