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침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정당한 수익이 없을 경우 법원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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