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해 규정되며, 기본적으로 다르면 미세한 구성의 차이라도 명백한 기술적 발전이 있는 경우, 동일한 권리범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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