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뿐만 아니라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이 있습니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산업에서 나일론제 앵커볼트와 수도꼭지용 좌금은 형상과 재질이 다르지만,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되므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