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구성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포함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추가한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단순한 설계변경만 더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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