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되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거절되었다면 출원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된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