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범이 행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방조할 수 있으며, 정범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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