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하여 비교대상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설정된 권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관련 디자인에 대한 통상의 디자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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