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관련된 참여제한 처분의 법적 근거 및 한계는 무엇인가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처분이 가능하나, 한도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이전에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과제의 성격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및 형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한정 참여제한 기간을 축적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