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용자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경우,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수행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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