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제한합니다. 저명한 상표의 식별성은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의미하며, 명성은 상표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품질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저명한 상표의 식별성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