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은 상표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침해자가 양도한 상품의 양도수량과 상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상표권자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며, 특정 연도의 영업이익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및 침해행위 이후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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