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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가 거절된 경우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의 설명을 수정, 보충하는 것만으로 특허등록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특허가 거절된 경우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의 설명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정심판은 특허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의 기재 불비, 명확성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본질적인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정을 통해 특허 등록이 가능하려면 해당 정정이 출원 당시 발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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