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나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연구자를 관리했거나 실험만 수행한 정도는 공동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명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적 착안을 구체화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과 관련하여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