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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결합상표의 '요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결합상표의 '요부'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요부는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특하지 않고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을 때는 문자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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