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입니다. 이들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저작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명예 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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