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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37조 전단과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형법 제37조 전단과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서로 다른 범죄사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하나의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단의 경합범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후단의 경합범은 확정된 범죄와 추가로 발생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형사사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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