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디자인등록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을 고려해 수요자의 심미감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지 부분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며, 동일·유사한 기능적 형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배제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