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이며, 기망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기망 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정의는 여러 판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및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