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국특허공보에 등록된 특허를 대한민국 특허로 등록 가능한가요?
Answer
미국 특허공보에 등록된 특허를 대한민국에 등록하려면, 해당 특허가 한국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발명의 신뢰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 특허청에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미국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PCT(특허협력조약) 절차를 통해 국제 출원을 하거나 개별 국가 출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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