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을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간의 관련 정도, 그리고 사용자가 손해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결여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