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모든 공모자는 공모 관계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