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적 사용과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 사용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적 사용과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 사용의 구분 기준은 제3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표는 상품이나 용역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므로, 소비자가 특정 문양이나 표식을 보고 특정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로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시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데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