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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서 '유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서 '유사'의 판단 기준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 또는 도형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따로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호칭이나 관념이 하나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두 상표는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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