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상표 등록 및 사용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권자의 상표 등록 및 사용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 제도의 목적에 따라 상표 사용자가 업무상 신용유지 및 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상표권의 행사자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관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의 행사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배하거나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행사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여러 차례 인용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