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와 양도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사용료는 상표권, 특허권 등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대가로 정의됩니다. 반면 제13조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가 사용료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따라 과세 주체가 달라지는 점이 차별적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