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약정된 경우, 일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통상의 손해든 특별손해든 모두 배상 예정액에 포함되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