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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이전등록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및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절차에서 협정과 부속합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 및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절차에서 협정과 부속합의의 관계는 업계 위탁 약정과 자산 이관 약정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업무위탁과 그에 필요한 자산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협정과 부속합의가 별개의 약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위탁과 자산 이관의 존속 관련성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 자산 이관 약정은 업무 위탁 관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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