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상표 사용 형식 및 사용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부정사용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