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선사용에 따른 권리 주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선사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거하여, ① 타인의 서비스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②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하고, ③ 타인의 서비스표등록출원 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사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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