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의 절차에서 신청인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가?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에서 신청인은 실질적인 사용 증거, 즉 서비스표가 사용된 음식점의 간판이나 광고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이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형태여야 하며, 사용이 거래사회에서 그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가 등록 서비스표와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