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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