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서 어느 요소들이 중요한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시,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을 분리하여 대비하기보다는 전체를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일반 소비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