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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현재 실시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실시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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