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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복제된 프로그램의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복제된 프로그램의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복제된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 사용 기간, 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자는 법원에 손해액을 청구할 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통해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장해야 하며,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손해액의 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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