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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범위의 정정 청구가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범위의 정정 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정 청구는 특허등록 후에만 가능합니다. 둘째, 정정 청구는 심판 절차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무효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셋째, 정정 내용은 특허발명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고, 청구항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정정 청구는 원래 공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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