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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발생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고,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와 함께 이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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